진료비할인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할인받은 진료비,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을까? 보험사기 될까? 급여·비급여 기준 총정리 27년째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할인받은 진료비, 실손보험에 원래 금액으로 청구해도 되나요?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.최근 이 문제로 실제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있어서, 오늘은 이 내용을 상담 사례처럼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실제 판결 사례부터 보겠습니다인천의 한 개인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사무장이 지인 관계인 환자 두 명에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 수술의 본인부담금 10%를 임의로 깎아줬습니다.그러고 나서 실손보험 청구용으로는 할인 전 금액이 적힌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발급해줬고,환자들은 이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.결국 검찰은 사무장과 환자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했고, 법원은 보험사기를 인정했습니다.판단 근거는 명확했습니다.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전해주는 상품이.. 이전 1 다음
